성공사례

[형사] [무죄]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

페이지 정보

최고관리자 작성일24-01-18

본문
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.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고,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장거리 (약 200미터)를 운전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. 하지만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, 이 사건 음주운전 측정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 무죄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내용으로 양형주장과 무죄 주장을 함께 하였습니다.